어음 (bill)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을 약속어음이라 하고, 제3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을 환어음이라 한다. 수표는 법률상의 형식에 있어서는 환어음과 같은 지급위탁증권이나, 경제상의 기능에 있어서는 어음에서와 같은 신용작용을 하지 아니하고 지급작용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음법과 구별하여 수표법이라는 다른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어음은 유가증권인데, 그 표창(表彰)하는 권리와 증권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여 권리의 발생 ·행사와 이전의 전부에 증권이 필요하므로, 완전한 유가증권이다. 어음이 표창하는 권리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이며, 이 권리는 어음의 작성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설권증권(設權證券)이라 한다.
또 어음은 유통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 원인에서 분리하여 권리의 행사에 원인의 입증을 요하지 않은 무인증권(無因證券)이며 증권상의 권리관계가 증권에 기재한 문구에 따라 정하여지는 문언증권(文言證券)이다. 어음의 유통에 있어서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하여, 어음요건인 필요적 기재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여(어음법 1 ·75조) 그 하나라도 기재하지 아니하면 원칙으로 무효가 되는 엄격한 요식증권(要式證券)이다. 또 어음은 본래 지시식(指示式)으로 발행할 수 있으나, 기명식으로 특히 지시문구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指示證券)으로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어음에 의한 권리행사에는 어음증권의 제시를 요하는 제시증권(提示證券)이고, 어음채무자는 어음과 교환하지 아니하면 지급할 필요가 없는 환수증권(還受證券)이며, 증권상의 권리를 처분하는 데에는 반드시 증권으로 하여야 하는 처분증권(處分證券)이다.
어음은 화폐제도를 전제로 하여 생긴 법적기술로서, 현대의 경제사회에서의 그 기능을 전부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대개 다음과 같다.
① 송금과 지급작용:이것은 금전지급의 지역적 간격을 극복하여 현금수송의 불편과 위험을 덜어주고, 쉽게 그 채무지급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예컨대, X지의 A가 Y지의 B에 대하여 100만 원의 채권을 가지는 동시에 Y지의 C에 대하여 같은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A는 B를 지급인으로 하고 C를 수령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C에게 송부한다. C가 이 어음에 의하여 B로부터 100만 원을 받는다면, 하나의 어음에 의하여 X ·Y 양지간의 현금수송의 불편과 위험없이 A ·B와 A ·C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결제되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의 국내거래에는 어음 이외에 우편환 등 여러 간편한 송금방법이 있으나, 국제거래에서는 아직도 어음이 주요한 결제수단이다. 약속어음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② 신용작용:이것은 금전지급의 시간적 간격을 극복하여 자본의 회전과 유통을 원활하게 한다. 예컨대 도매상에서 상품의 공급을 받은 소매상이 대금회수기를 만기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도매상에 교부하면, 소매상은 대금회수기까지 자기의 신용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도매상은 은행으로 하여금 그 어음을 할인하게 하여 곧 대금액을 취득함으로써, 이후의 거래를 준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용의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것은 약속어음이 많으나, 환어음도 이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
어음은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가지며 현대의 경제사회에서 불가결한 제도이지만, 이것이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폐해도 없지 않다. 어음의 추상성(抽象性)을 이용하여 도박채권 또는 폭리에 의한 채권 같은, 법이 금하는 채권을 은폐하거나 가장한 사람을 지급인으로 하는 허무어음의 발행, 자력이 없는 사람이 서로 상대방을 지급인으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여 이것에 인수 또는 배서를 하는 등 부당하게 신용을 남용하는 예들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어음제도 전체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으나, 근대문명의 이기가 어느 정도의 폐해를 수반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어음제도의 폐해는 그 효용에 비하면 경미한 것이며, 따라서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기술적인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또 어음제도는 법기술적인 제도이므로 이것을 이용하는 데는 상당한 법률적 지식을 가져야 한다.
진성어음
▶ 기업의 정상적인 상거래상의 대가를 현금대신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어음
▶ 기업이 상거래를 할 때 대금결재를 위해 발행하는 어음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융통어음과 구별되며 상업어음이라고도 한다. 상업어음에는 상품을 구입한 사람이 판매자를 수취인으로 해서 발행하는 '약속어음'과 판매자가 매수자를 지급인으로 하고 자신을 수취인으로 해 발행하는 '환어음'이 있다.
어음은 상품이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결제를 일정기간 미루는데 사용되는 신용제도의 하나이다. 이 제도는 상거래를 활성화해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의 진성어음은 어음제도의 본래 취지에 더욱 가까운 어음 종류라고 할 수 있다.
전성어음은 실(實)어음이라고도 한다 상업어음, 약속어음, 기업어음등등으로 불린다.
견질어음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 거래에 대하여 약정을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것을 약속하는 담보제공용 어음으로 통상 대상가격의 20-30%정도 크게 금액을 설정하는경우가 많고, 아니면 아예 무기명 백지어음으로 발행하기도 한다.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을 실시할 때 담보력을 보강하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위임받은 어음으로 일종의 백지어음의 성격을 갖는다.
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자금회수에 의문이 생기면 이를 교환에 회부하여 자금화한다.
환어음
- 환어음 작성 : 신용장에 나와 있는 사항과 일치하게 환어음을 2부 작성한다.
- 환어음(Bill of Exchange) : 환어음은 외국환을 결제하기 위한 지급위탁의 수단으로서 국제 거래상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 금액의 지명인 또는 소지자에게 일정한 시일 및 장소에서 지불할 것을 무조건 위탁하는 요식유가증권(要式有價證券)이다.
- 환어음의 구분
1) 화환어음과 무담보어음
*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 : 다른 운송서류와 함께 발행되면 화환어음이 되며, 대부분의 상품대금결제에 발행되는 어음은 선하증권등 부대서류가 첨부되므로 화환어음이 된다.
* 무담보어음(Clean Bill of Exchange) : 운송서류가 첨부되지 않고 단독으로 결제가 가능한 어음이며, 수수료, 보험료, 운임등의 지급에 사용된다.
2) 일람불 어음과 기한부 어음
* 일람불 어음(Sight Draft, Demand Draft) : 어음이 제시되면 즉시 지불되는 조건
* 기한부 어음(Usance Bill, Time Draft, After Sight Bill) : 제시된 후 일정 기간 후 지불되는 어음
① 일람후 정기불(After Sight) : 어음이 수입업자에게 제시되고 난 후 일정기간 후 즉 30일 또는 60일후에 지급되는 것
② 일부(日附) 후 정기불(After Date) : 어음이 발행되고 난 후 일정기일이 경과 후 지불되는 어음, 예를 들면 30 days after date(30d/d) 여기서 date는 어음발행 일자를 말한다.
After Date 어음이 After Sight 어음보다 선적서류가 전달되는 데 소요되는 우편일수만큼 빨리 결제가 이루어진다.
기한부 어음에서는 어음의 인수(Acceptance)행위가 수반되는데, 기한부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었을 때 만기일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서명 행위이다. 대부분의 경우는 인수인은 만기일에 가서 지급인이 된다.
3) 은행어음과 개인어음
* 은행어음(Bank Bill) : 지급인(Drawee : 환어음의 지급을 위탁받은 채무자)이 은행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어음
* 개인어음(Private Bill) : 지급인이 수입업자를 비롯한 개인이 지급인으로 되어 있는 어음.
4) 상환청구가능어음과 상환청구불능어음
* 상환청구가능어음 : 환어음에 대한 지급거절이 있을 경우, 환어음을 소지한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이 어음발행인에게 대금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는 어음(With Recourse). 우리나라의 경우 환어음법상 모든 환어음은 상환 청구가 가능.
* 상환청구불능어음 : 환어음에 대한 지급거절이 있을 경우, 환어음을 소지한 선의의 소지인(Bonafide Holder)이 어음발행인에게 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어음(Without Recourse)
5) 신용장부 화환어음과 화환추심어음
* 신용장부 화환어음(Documantary Bill of Exchange with Letter of Credit) : 신용장하에서 발행되는 어음
* 화환추심어음(Bill of Documentary Collection) : D/A 또는 D/P 등 무신용장방식으로 대금결제를 할 경우 발행되는 어음.
융통어음
어음은 대체로 물건을 사고 팔면서 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가 아니라 돈을 융통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어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융통어음이라고 합니다. 언제나처럼 수운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필요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고, 사채를 쓰자니 기분이 찜찜하고. 이때 기업을 하는 친한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친구야! 내한테 물건을 샀는 것 처럼하고, 100만 원 짜리 어음을 좀 껀어 주라.}
좋은 친구를 둔 덕분에 100만 원 짜리 어음을 구한 사람은 은행에 찾아가 할인을 받아 돈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돈을 쓴 다음에 내년 10월 1일날 친한 친구 대신에 친구의 통장에 돈을 입금 시켜면 모든일은 깨끗하게 해결 됩니다.
하지만 대채로 융통어음을 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기업은 아니나 다를까 약속한 날에 친구의 구좌에 돈을 입금시키지 못하든 경우가 다 반사입니다. 융통어음을 발행해준 잘 나가는 기업의 친구는 어리한 친구를 둔 덕분에 부도를 내게 되구요.
